안녕하세요. 주와준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쉬고 싶은데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셨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01.19 보도자료
사진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 19일 발표한 자료의 제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병수당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는 발표자료입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는 지원 없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를 위해 연차 소진을 통해 격리를 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쉬어야만 할 때 경제활동이 단절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1월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년간 수행한 이후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행 예정입니다.
사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야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하고, 왜 이제야 하는가라는 2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병 경험
- 상병을 경험한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이내에 겪으며, 50% 이상은 10년 이내에 경험했습니다.
- 10년 이내에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이 감소하고, 이 중 42.5%가 상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1단계의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6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 요건 및 보장 범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모형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지급을 보장하는 모형입니다.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하고,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를 지급하며,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를 지급합니다.
2022.06.15 보도자료
위에서 언급한 1월 보도자료 이후에도 몇 차례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추가 자료가 보도되었는데요.
제목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래 표는 위에서 언급한 6개 지역을 2개씩 분류하여 모형 1, 2, 3을 시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해당되는지 확인 후 상병에 해당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좋은 제도 속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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