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이런 지원정책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범위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우선 정확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보시길 원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 지원금 종류 ※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3가지 군으로 총 5가지 지원금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두 번째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마지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소상송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각 지원금에 따라서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신청 없이 알아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으로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같은 식으로 지원됩니다. 가구당 최대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

 

대상 요건

가구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정책에는 특정한 소득 범위를 지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조건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직장가입자는 30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가 됩니다. 자세한 금액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 선정기준

특례기준

위 표에서 보다시피, 특례는 5인 기준을 기본 선정기준의 6인 가구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에 대한 혜택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특례적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기간

8월 중 신청이라고 공지하였지만, 8월 30일 현재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니, 꾸준히 신청시기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절차는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신용/체크카드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이점도 확인해주세요.

재산세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는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도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세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